민주·더시민·열린민주...'범진보 연합군' 뜬다
2020-04-16 01:57
법안·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이른바 ‘범진보 연합군’이 21대 국회를 장악했다.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범진보 연합군이 21대 총선 과반을 차지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범진보 의석만으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수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선거제 개정안 폐지 등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與 '꼼수 정당' 만들더니··· 결국 총선 승리
15일 총선 개표 결과 범진보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제1당을 차지하며 여대야소를 이룬 것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자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띄우자 “꼼수 정당”, “연동형비례제 훼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석권이 점쳐지자, 민주당은 당내 그리고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시민당을 띄웠다.
열린민주당은 ‘친(親)조국’을 기치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들은 진문(진짜 친문)을 자처하면서 ‘조국 살리기’ 목표로 친문 지지층 결집을 호소해왔다.
결국 열린민주당은 3% 이상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비례 앞순번에 배치된 친문 인사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친조국 앞세운 열린민주··· 與 관계설정 변수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열린민주당을 이끄는 두 축인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 막판 민주당 지도부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친문(親文) 실세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극적 화해를 통한 합당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열린민주당이 독자 행보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 뒤 민주당에 ‘흡수통합’이 아닌 ‘당 대 당’ 통합을 역제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예산안 및 법안 단독 처리는 물론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안도 단독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도 여당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당장 총선 이후 예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범진보 의석만으로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수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선거제 개정안 폐지 등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與 '꼼수 정당' 만들더니··· 결국 총선 승리
15일 총선 개표 결과 범진보 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제1당을 차지하며 여대야소를 이룬 것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자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띄우자 “꼼수 정당”, “연동형비례제 훼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실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석권이 점쳐지자, 민주당은 당내 그리고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시민당을 띄웠다.
열린민주당은 ‘친(親)조국’을 기치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들은 진문(진짜 친문)을 자처하면서 ‘조국 살리기’ 목표로 친문 지지층 결집을 호소해왔다.
결국 열린민주당은 3% 이상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비례 앞순번에 배치된 친문 인사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친조국 앞세운 열린민주··· 與 관계설정 변수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열린민주당을 이끄는 두 축인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 막판 민주당 지도부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친문(親文) 실세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극적 화해를 통한 합당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열린민주당이 독자 행보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 뒤 민주당에 ‘흡수통합’이 아닌 ‘당 대 당’ 통합을 역제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예산안 및 법안 단독 처리는 물론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 임명 동의안도 단독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도 여당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당장 총선 이후 예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각 방송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