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VS복지부 "네 탓"...코로나 의료진 수백억 임금체불 '진실게임'
2020-04-10 10:18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의료진의 임금 체불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눈살 찌푸리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가 복지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 수당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9일 페이스북에 "대구시의 '의료진 수당 미지급' 관련 해명이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는 지급 시기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 정부의 대구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며 "이렇게 일찍 지원했는데 왜 아직도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여 보좌관이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미 3월 3일 선별진료소 파견인력 운영비 40억원, 3월 18일 생활치료센터 파견 운영비 188억원, 3월 20일 의료기관 파견인력 450명 2개월분 82억원 등 총 310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
여 보좌관은 "주 간격으로 지급을 하든, 2주마다 지급을 하든, 월 단위로 지급을 하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며 "보통 근로계약을 맺으면 통상 계약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하며 정부는 이미 지원한 금액으로 대구시가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의료진들은 2주 단위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수당을 받지 못한 파견 의료진은 2100여명 중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200억원의 예산을 받은터라 비판 여론이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며 책임을 복지부에 돌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