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에서 제기된 ‘정부의 대북용 마스크 100만장 생산’ 주장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따로 대북지원용 마스크 100만장을 비축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일부 유튜버의 주장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방통위에 심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일부 방송사에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자기들은 100만장 생산 능력이 없고, 약 45만장 생산하는데 이것도 전량 이미 계약된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민간단체와 계약 맺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통일부도 마스크 반출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 심의요청은 ‘문갑식의 진짜TV’라는 유튜브 한 곳에 대해 어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문갑식TV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제보 형식을 빌려 “정부가 4월 3일부터 북한에 보낼 마스크를 하루 100만장씩 생산하고 있고, 대북 지원을 위해 비축하고 있다”고 주장, 관련 사진까지 공개했다.

비슷한 주장을 한 유튜버들에 대한 심의 요청을 진행할 것이냐는 물음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발견하게 되면 근거가 없고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합당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지난달에도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가 유튜브에 올린 “북한 주민이 쓰는 마스크는 한국산 마스크”라는 내용의 영상에 대해 방심위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방심위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아직 해당 영상은 차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측은 대북정책에 관련해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많은 가운데 유독 마스크 관련 대응 조처를 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응 방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코로나19 극복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시하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자는 정부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가짜뉴스를 전한 유튜브를 처벌하는 법적 수단은 없다고 했다. 당국자는 “유튜브는 언론사가 아니고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방송·채널 차원으로 조처를 할 수 있을 뿐 법적 수단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같다. 언론이 아닌 개인이 하는 유튜브가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해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에 채널 차단 요청을 고려하느냐고 묻자 “방심위 결정에 따라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방심위에서 했고, 관련 내용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이미 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방심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행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방심위 결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데. 채널 관리 쪽과 콘텐츠 관리 쪽이 다를 수 있는데 양쪽 모두 협조해야 한다”며 “현재 방심위는 양쪽 두 쪽에 협조적 차원에서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