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정부 “법리 따져봐야”
2020-04-06 13:50
코로나19를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잇따르자 일각에서 관리방안으로 전자팔찌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는 개발 기간과 비용, 법리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자 관리 수단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무엇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법률적 토대 하에서 적용 가능한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7248명에 이른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모두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경찰이 고발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