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1000만원 대출 예약하려고 밤 새우게 하는 행정
2020-04-03 09:08
'소상공인 긴급대출' 접수 현장 [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여전한 소상공인 대출 ‘병목현상’, 정부 추가대책 마련하라
- 대출창구 확대, 접수 2부제 도입했지만 소진공 ‘선착순 30명’만 받아 저신용 소상공인 허탕 쳐
동아일보 : 유권자 우롱하는 위법·파행 선거운동과 무기력한 선관위
- 여야 정당 위법 선거운동에 총선 공약 베끼고, 선관위 재외국민·자가 격리자 투표권 방치해
- 선관위와 정부, 거대 정당 몰염치 행위 막고 유권자 참정권 보장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기자, 검찰 유착 의혹에 여권 인사들 윤 총장 맹공격, 총선 승리 시 정권 불법 덮어버릴 기세야
- 여당 울산 선거 공작 인물, 조국 수호‘ 주도 세력 중심으로 공천…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해
중앙일보 : 1000만원 대출 예약하려고 밤 새우게 하는 행정
- 긴급대출 “로또 당첨 수준”, 홀짝제 시행에도 신용등급별 복잡한 절차 탓에 밤샘 줄서기 지속돼
- 절차·서류 간소화 통해 병목현상 해소하여 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에 지원금 ‘수혈’해야
한겨레신문 : ‘실업 대란’ 부를 ‘코로나발 정리해고’ 막아야
- 항공사 대량 해고 시작, 코로나發 고용 충격 대기업 도달 시 생계 위협, 소비 침체 심화 예상돼
- 국가 금융지원금 부분휴직, 순환휴직제 등 고용 유지 전제로 활용해야 노사 상생할 수 있어
매일경제 : 소상공인 긴급 대출 대혼란, 왜 아직도 해결 못하나
- 공급 채널 분산, 홀짝제 시행 등 정부 신속지원대책에도 복잡한 대출 절차에 소상공인 우왕좌왕
- 정부 불필요한 절차 줄이고, 소진공 대출한도 및 인력 확대해 병목현상 뚫어야
한국경제 : 과중한 세금 부담 낮춰 돈이 돌게 할 역발상 왜 못하나
- 매년 가중되는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등 징벌적 과세가 개인소비, 기업 투자여력 위축시켜
- 민간에 돈 돌아야 세수 기반 확대돼…정부 현금 지원보다 과감한 감세 통해 경제 활력 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