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피해자 개명 돕는다...'2차 피해 방지'

2020-04-02 16:48

검찰이 ‘박사방’ 성 착취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작업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연락 가능한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16명 중 7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신진희 변호사(49·사법연수원 40기)를 피해자 16명의 국선 전담 변호사로 선정했다. 신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데, 일단 개명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담 변호사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고, 다수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 변호사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법률적 지원과 법정 진술 등을 지원한다. 다만 피해자 중 1명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은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에 일부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검찰은 우선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된 ‘영상 DNA’를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비교한 뒤, 그 사이트의 영상이 불법 유출된 영상으로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재학생인 경우 학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 공간이 부적절할 시엔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빌릴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 위급 시를 대비한 위치확인장치 지급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선 전담 변호사, 피해자 지원 법무 담당관과 연계해 상담을 신속히 진행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도 찾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