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박원순 "정부·서울 재난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다"

2020-04-02 13:09
5인 가구 기준 최대 155만원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민은 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 중인 재난 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혼재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진 않을지 궁금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5인 가구의 경우 기준에 부합되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다"며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최대 55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의 중복 수혜 문제가 논란거리가 됐다.

박 시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수혜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비율은 중앙정부 8, 지방정부 2로 나뉘어진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서울시 지원에 필요한 총 금액은 1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서울시 부담은 3500억원 정도다

박 시장은 "다리 하나를 베어 낸다는 결단도 내리겠다"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도 포기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재난사각지대의 시민들과 취약계층들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시민이 먼저 있고 서울시가 나중에 있다. 시민이 살아야 서울시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가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지원 방식 확정과 2차 추경통과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먼저 서울시 지원을 받고, 추후 정부 지원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