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강창호 한수원 노조지부장 "월성 1호기 경제성 축소 의혹은 훗날 특검 대상"
2020-03-30 00:10
"감사원 결과 발표 총선 이후 예상...고의지연 추측"
강창호 한수원 노조지부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4·15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1인 시위를 했다. 이 시위를 한 것은 감사원이 조사를 끝내고도 고의로 발표를 지연한다고 생각해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탈원전 반대 측은 꾸준히 감사원의 결과 발표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현재 두번이나 발표를 연기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고, 감사원은 10월 1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결로 감사원이 감사를 요구받으면 해당 요구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사실상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를 들어 2개월을 다시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도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강 지부장은 이런 감사원의 태도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월성 1호기 문제를 고발하니 감사원에서 관련 본부장과 정재훈 사장을 출석시켜 조사했다"며 "2월 18일엔 감사원장과 정세균 총리가 만나고 19일 감사 결과 발표가 어렵다는 발표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발표를 미루는 배경은 총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본다"며 "준사법기구이자 정치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지부장은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축소 의혹은 훗날 특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력
▲1972년 전남 영광 출생
▲1996~2012년 영광원자력본부
▲2012년~현재 새울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겸임교수
▲원자력발전 기술사
▲한수원 새울1발전소 지부위원장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
2018년 7월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창호 지부장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강창호 본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