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중앙-지방은 원팀… 4월 초까지 대응추경 마련해달라"
2020-03-27 17:4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추경에 대응해 지자체별 대응추경을 서둘러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응해 지자체의 대응추경을 4월 초까지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경제와 맞닿아 있는 지방재정이 주민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추경 편성 이전에라도 '예산성립 전 국비 우선사용' 제도를 활용해 추경 사업들이 신속하게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지방재정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하는 '재정 포럼'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민생 안전 프로그램이 주민의 필요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구 차관은 또한 "모임·여행의 연기·취소, 외출 자제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