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급휴직 D-6' 외교부 "한·미, 해결책 마련에 최선"
2020-03-26 17:02
"한·미, 만족할 만한 해결책 위해 계속 노력"
"4월 1일 이전 타결 목표로 양측 긴밀 소통"
"4월 1일 이전 타결 목표로 양측 긴밀 소통"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가능성이 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급휴직을 막고자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17~19일(현지시간) 7번째로 이뤄진 협상에서도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해 무급휴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달 1일 전까지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의 상황에 대해 “양측 간 소통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차 협상 이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를 비롯해 협상팀 전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대면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양쪽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도 있고, 대표단 간에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 진전 여부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월 1일 이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무급휴직 대상자에 대해 따로 떼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아직 진전사항이 없다”며 “미국 측 입장은 (SMA) 전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통보와 관련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는 주한미군이다.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급휴직을 막고자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17~19일(현지시간) 7번째로 이뤄진 협상에서도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해 무급휴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달 1일 전까지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의 상황에 대해 “양측 간 소통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차 협상 이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를 비롯해 협상팀 전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대면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양쪽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도 있고, 대표단 간에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 진전 여부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월 1일 이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무급휴직 대상자에 대해 따로 떼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아직 진전사항이 없다”며 “미국 측 입장은 (SMA) 전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통보와 관련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는 주한미군이다.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 등 소속회원들이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