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바젤Ⅲ, 필요하면 7월 전에도 도입할 수 있어”
2020-03-24 19:06
은 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바젤Ⅲ(3) 최종안 도입과 관련해 “필요하면 7월보다 더 일찍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기업 대출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규제완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2022년 1월에 바젤3 최종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기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무 작업 등을 거치면 2~3개월 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젤3 최종안은 기업 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 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들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오르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이 채안펀드나 증안펀드를 통해 주식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부여되는 위험가중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도 금융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완화, 투자 손실위험 경감을 위해 세재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기업 대출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규제완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당초 2022년 1월에 바젤3 최종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기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무 작업 등을 거치면 2~3개월 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젤3 최종안은 기업 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 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들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오르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이 채안펀드나 증안펀드를 통해 주식이나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부여되는 위험가중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도 금융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완화, 투자 손실위험 경감을 위해 세재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3.24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