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2.72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3.57조원
2020-03-18 11:3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폭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2조7200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규모를 3조5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와 정책자금 대출 지연 해소 등을 위한 집행체계 개선, 재개장 지원 및 내수활성화 대책 준비 등이 포함된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해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경을 통해 2조7200억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형태로 지원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도 3조5700억원(추경 2.57조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조1000억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정책자금 대출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체계도 개선된다.
늘어나는 정책자금 지원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해 신속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더해 정부는 다양한 내수활성화 대책 또한 추진한다”며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권역별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뿐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