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 가까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중소기업은 젊은이가 없는 고령화의 늪에 빠졌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은 일손이 없는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사람(쉬었음)의 20대 비율(5.2%)은 처음으로 5%를 넘겼고, 30대(2.9%)역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국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산업기술인력 중 93.1%가 중소기업에서 차지한다. 산업기술인력은 연구개발·기술직이나 생산·정보통신 업무를 맡는 전문인력이다. 또 제조업에서도 생산직, 특히 뿌리산업은 인력난이 심하다. 한 중소제조업 관계자는 “임금이 문제”라며 “예전엔 생산직은 잔업만 해도 한달에 300만원 이상 가져갔는데, 지금은 반토막이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보다 적은데 누가 관심을 갖겠나”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외환위기 때다. ‘청년고용대책’이란 이름의 정부 대책도 이맘때 모습을 드러냈다. 2003년에는 청년실업대책 또는 재정지원 청년일자리사업에 사용된 예산이 3612억원이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주목한 지 15년 후 청년 실업·일자리 예산은 8배 뛰었다. 2004년에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이때를 계기로 지금까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1년에 한 번꼴로 청년 일자리·고용·실업 대책이 쏟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크고 작은 청년일자리 대책이 20번 넘게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 상황판 설치’였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정부는 최근까지 노인일자리를 재정투입으로 창출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라진 것은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높아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도 중소기업 스마트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반응이 시큰둥하다. 한 중소제조업 임원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안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도 스마트공장 도입하고 싶다. 그러나 설비를 바꾸면 규제당국으로부터 허가가 떨어지는 데 수개월 걸린다”며 “힘들게 설비 갖춘다 해도 공장 돌아갈 때 쯤 건물주가 임대료 올린다. 대부분의 공장이 임대공장인데, 자기 공장 가진 일부 제조업 아니면 스마트공장 도입 못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