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여러 문제 있어 동의 어렵다"
2020-03-10 15:31
홍 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문제도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를,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했다.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나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문제도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를,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했다.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나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