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 해법찾기] ②北 잇단 발사체 발사…남북관계 개선 방안 있나
2020-03-10 07:14
"北 영향력 큰 중국, 협상에 끌어들여야"
"남북 관계 개선, 북미 대화만으론 한계"
"北 잇단 도발, 신형무기 실전배치 목적"
"남북 관계 개선, 북미 대화만으론 한계"
"北 잇단 도발, 신형무기 실전배치 목적"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소강국면을 유지했던 남북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전형적인 ‘양면 전략’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는 등 고립을 자처한 북한은 지난 2일부터 9일인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 새 두 차례의 발사체 발사,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대남 비난 담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로친서 등의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런 북한의 행보는 향후 남북관계 회복이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예고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남북관계 해법을 다자협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남북 관계 회복, 북·미 대화로는 한계…中 포함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북·미 대화’만으로 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다자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있는데 전략이 부족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북·미 정상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면 (그 이후에는) 남·북·미·중 협상으로 전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때 북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끌어 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끼여야 한다”며 “미국하고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북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북한의 사정을 잘 알고 북한이 의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리비아식 핵 해법’, 핵무기 선(先)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핵 개발 단계 측면에서 리비아는 ‘초기’였지만,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로 두 국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 센터장은 “리비아처럼 하는 것은 북한과 전혀 맞지 않는 해법이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했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협상안에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평행선을 달리는 미국과 북한을 중재할 한국 이외 제3국의 필요성과 ‘9·19’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북한도 중국이 만나자고 하면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중국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4자 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며 “4자 실무회담, 정상회담 등을 거쳐 6자 회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정은, 위로친서 5일 만에 발사체 발사…속내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36분경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혼합해 발사했다.
이는 지난 2일 올해 첫 방사포 발사 이후 일주일 만이자, 지난 4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위로 친서를 보낸 지 5일 만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5월 시작된 신형 무기체계의 시험을 완료하고 실전배치를 추진하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일상화’함으로써 제재를 무력화하려 한다. 또 대남 관계와 무력 증강을 분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국에 위협이 됨에도 북측은 이를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수용을 강압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자위력 과시를 통한 북한 내부 결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한 북한의 존재감도 표출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적인 정면돌파의 원칙과 방향 하에서 내부적으로는 안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며 “대외적으로는 군사훈련은 자위적 방어훈련으로서 국제사회의 비판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는 등 고립을 자처한 북한은 지난 2일부터 9일인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 새 두 차례의 발사체 발사,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대남 비난 담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로친서 등의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런 북한의 행보는 향후 남북관계 회복이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예고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남북관계 해법을 다자협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남북 관계 회복, 북·미 대화로는 한계…中 포함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북·미 대화’만으로 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다자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있는데 전략이 부족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북·미 정상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면 (그 이후에는) 남·북·미·중 협상으로 전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때 북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끌어 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끼여야 한다”며 “미국하고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북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북한의 사정을 잘 알고 북한이 의지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리비아식 핵 해법’, 핵무기 선(先)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핵 개발 단계 측면에서 리비아는 ‘초기’였지만,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로 두 국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 센터장은 “리비아처럼 하는 것은 북한과 전혀 맞지 않는 해법이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했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이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협상안에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평행선을 달리는 미국과 북한을 중재할 한국 이외 제3국의 필요성과 ‘9·19’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북한도 중국이 만나자고 하면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중국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4자 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며 “4자 실무회담, 정상회담 등을 거쳐 6자 회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김정은, 위로친서 5일 만에 발사체 발사…속내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36분경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혼합해 발사했다.
이는 지난 2일 올해 첫 방사포 발사 이후 일주일 만이자, 지난 4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위로 친서를 보낸 지 5일 만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5월 시작된 신형 무기체계의 시험을 완료하고 실전배치를 추진하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일상화’함으로써 제재를 무력화하려 한다. 또 대남 관계와 무력 증강을 분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국에 위협이 됨에도 북측은 이를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수용을 강압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자위력 과시를 통한 북한 내부 결속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한 북한의 존재감도 표출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사적인 정면돌파의 원칙과 방향 하에서 내부적으로는 안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며 “대외적으로는 군사훈련은 자위적 방어훈련으로서 국제사회의 비판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