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첩첩산중 남북관계

2022-01-14 16:12
北, 올해만 세 번째 무력 시위

지난 1월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북한이 새해 들어 세 번째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는 더 어려워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후 2시 47분께 출입기자단에 "북한이 이날 동쪽으로 기종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현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 11일 오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지 사흘 만이다. 지난 5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이번 발사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특별제재대상(SDN)에 포함한 직후에 이뤄졌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담화를 내고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력 과시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북한 추가 반응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에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참의 기초분석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다"며 "설사 분석이 나오더라도 청와대가 당국에 앞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 정부는 지난해 종전선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대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북한은 연말연시 이뤄진 전원회의에서도 대남·대미 메시지를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또 다음달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는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과 북한의 공식 불참 선언 등으로 접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