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이번 추경서 논의하는 건 쉽지않아"
2020-03-09 16:00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지사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요청이 여기저기 있다"며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첫째로 코로나19 추경의 시급성에 비하면 이 논의로 1∼2주 추경을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두번째로 현재 추경안 중 580만명의 사회취약계층을 임금 보조, 상품권 등으로 대략 45만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2조6천억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으로 취지는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이 논의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2조6천억원이 집행되는 것을 보고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추가 추경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에 한해 지급하는 방식도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대상자 조사 문제부터 광범위해지고 추경의 시기적 적절성이 밀릴 수 있다"며 "필요하면 대구·경북지역 조사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열려 있지만 이번에 직접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 앞에서 비례연합 관련 전당원 투표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