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는 누가 키우나'…경제부처 장·차관, 연일 '마스크 현장' 행보
2020-03-09 15:11
'마스크 先해결' 다그치는 청와대·여당…정부, '마스크 대란'에 부정적 여론 진화 총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상공양행 등 마스크 제조업체들을 찾아 현장을 살펴본 뒤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쿠팡을 방문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건·위생 상품 판매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김용범 1차관은 지난 2일과 3일 각각 경기도 군포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파인텍과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인천물류센터를 방문했다. 또 6일에는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마스크 유통기업 백제약품을 찾아 공적 마스크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구윤철 2차관도 지난 4일 경기도 화성 봉담우체국을 찾았다. 우체국은 약국, 농협과 더불어 대표적인 공적 마스크 판매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마스크 원자재 생산업체 크린앤사이언스를 찾았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도 2일 세종장군우체국을 찾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전담 브리핑 창구나 다름없다. 김 1차관은 9일에도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0∼14일 닷새간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고,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정부는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천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경제부처 고위 인사들의 마스크 현장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지시한 이후 더욱 잦아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도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를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마스크 공장을 대통령이 찾은 것은 처음이며, 현장 행보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수급 해결’을 다그치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문에 경제부처들이 모두 마스크에만 매달리는 사이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더믹)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코스피는 9일 오전 중 4% 넘게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0원 넘게 급등해 1,203.9원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부랴부랴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도 참여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마스크 수급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을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면서 코로나19의 국내외 경제적 영향, 미국 금리 인하의 영향 등 경제부처로서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현안이 코로나19에 묻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방역이 경제고 방역 이후에는 민생이 곧 경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력 살리기에 기재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