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투자 30% 룰 완화…국회만 바라보는 보험업계
2020-03-11 05:00
마지막 국회에 희망…"자산운용수익률 제고 위해 필수"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률 악화의 해결책으로 기대되던 보험사 해외투자 30%룰 완화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개정안은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처리를 논의해야 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들의 해외 자산운용 한도를 상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전체 회의 통과 이후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전날 법사위가 열렸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해외 통화·증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50%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회의 일정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일정이 꼬여버린 것이다.
보험업계는 오는 17일 임시국회 회기까지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염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자체가 무쟁점 법안인 데다 여야 모두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악화일로인 보험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변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됐다는 것이다. 인터넷 은행법에 대한 견해차가 커지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장기채권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무엇보다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리 리스크 안정과 자산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도 올해 업무계획서를 통해 "해외투자 한도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운용 수익률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해외투자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더는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사들의 해외 자산운용 한도를 상향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전체 회의 통과 이후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전날 법사위가 열렸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해외 통화·증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50%까지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회의 일정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일정이 꼬여버린 것이다.
보험업계는 오는 17일 임시국회 회기까지 본회의가 한 차례 더 열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염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자체가 무쟁점 법안인 데다 여야 모두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악화일로인 보험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변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됐다는 것이다. 인터넷 은행법에 대한 견해차가 커지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장기채권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무엇보다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리 리스크 안정과 자산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도 올해 업무계획서를 통해 "해외투자 한도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운용 수익률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해외투자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더는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보험사 해외투자 30%룰 완화'가 불투명해지면서 보험업계가 초조해 하고 있다. [사진=전환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