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이 비판한 '文정부 부동산 정책'…자영업자·주부·3060세대 '부글부글'

2020-03-07 00:00
[한국갤럽] 국민 54%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긍정평가 고작 19%
3개월 전보다 부정평가 줄었지만 여전히 비토…"집값 상승 가장 큰 원인"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묻자 '상승' 37% vs '하락' 21% vs '변화 無' 24%

국민 과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와 '전업주부', '3060세대'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토했다. 지역적으로는 충청권과 '대구·경북(TK)'에서 60%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 10명 중 9명가량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의 60%도 비토했다. '진보층'에서도 10명 중 4명만이 긍정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폭탄에도 불구하고 향후 1년 새 '집값 상승'을 예상한 국민이 집값 하락을 예상한 국민을 웃돌았다.

◆국민 54%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4%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19%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3개월 전보다 3%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국민 과반이 비토했다.

세대별로는 20대(48%)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과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에서 66%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토했다. 전업주부의 61%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61%, TK 64% 등에서 반감이 컸다.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58%와 53%가 각각 부정적으로 봤다.

가장 높은 부정 평가 비율은 미래통합당 지지층으로 응답자의 86%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보수층의 77%, 중도층의 60%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층에선 37%로 그 비율이 뚝 떨어졌다.

◆향후 1년 새 '집값 상승' 전망 떨어졌지만…
 

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공개한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4%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19%에 불과했다. [사진=한국갤럽 제공]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가 꼽은 이유는 '집값 상승·집값 비쌈'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간 양극화 심화',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상 11%), '규제 심함'(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안정 하락 기대'(15%),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2%), '대출 억제·금리 인상'(9%), '최선을 다함·노력함'(8%)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오를 것' 37%, '내릴 것' 21%, '변화 없을 것' 24%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해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8%포인트 감소했고 하락 전망은 9%포인트 증가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55%)를 기록했던 지난해 12월의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3∼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총 통화 6853명 중 1000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