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여가부 "성인지예산제도 강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2020-03-05 10:30
여성가족부 업무보고…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통해 아카이브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통해 아카이브 실시
정부 중앙부처의 정책 및 국가 예산에 성평등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된다.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비스 및 특화 직업훈련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해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는 정부 주요 정책 및 예산에 성평등 관점 반영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법령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성인지예산 제도 개선을 통해 주요 재정사업의 성평등을 실현한다.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도 활성화한다. 신규‧승진자 및 고위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정규 교과목 편성을 위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직여성을 상대로 노무 상담‧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구직 준비단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제적 경력단절 예방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하기로 했다. 맞춤형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도 전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청소년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편할 계획이다.
청소년 활동 시설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인공지능(AI)과 가상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동시에 시대상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범위를 재정의하고 시설 유형 개편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온라인 모니터링 등 신고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팅앱 등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유통사, 채팅앱 사업자 등과 협업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통해 아카이브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문기관과 협업해 증언 영상 및 번역 등 콘텐츠를 개발·확산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분쟁지역 여성인권 침해와 관련해 자료 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을 종합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서비스 및 특화 직업훈련이 확대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해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는 정부 주요 정책 및 예산에 성평등 관점 반영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교육, 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운영한 지역양성평등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도 활성화한다. 신규‧승진자 및 고위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정규 교과목 편성을 위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직여성을 상대로 노무 상담‧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구직 준비단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제적 경력단절 예방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역사회와 협력망을 구축, 경력단절예방 문화를 확산하고, 30‧40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하기로 했다. 맞춤형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도 전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청소년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편할 계획이다.
청소년 활동 시설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인공지능(AI)과 가상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동시에 시대상을 고려한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범위를 재정의하고 시설 유형 개편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온라인 모니터링 등 신고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팅앱 등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유통사, 채팅앱 사업자 등과 협업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통해 아카이브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문기관과 협업해 증언 영상 및 번역 등 콘텐츠를 개발·확산한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분쟁지역 여성인권 침해와 관련해 자료 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을 종합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