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 일대 152개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을지면옥 보존은 협의"
2020-03-04 14:23
정비 대신 재생 방식으로 전환…공공산업거점 8곳 조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일몰시점이 지난 152개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주민 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또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세운지구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의 수표 정비구역은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후 '단계적·순환적'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재검토 발표 이후 상인과 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 자문 등 80차례가 넘는 논의와 설문, 인터뷰 등을 거쳐 확정됐다.
우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해제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된다. 152개 구역은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2·3·4구역 등 106개소이다. 이들 구역은 2014년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돼 일몰시점이 지난 구역들이며, 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서울시는 8개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8개 산업거점공간은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각 구역별 산업입지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복합시설, 스마트앵커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공간의 상당 부분은 정비사업 이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기반이 확보되도록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700호 이상)가 조성된다. 나머지는 청년창업지원시설 등 신산업 육성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7)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2021년 세운5-2구역에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나머지 구역들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고,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에서 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시는 공공임대상가 입주를 원하지 않는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빈 상가 알선 등 공공중개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은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 간 의견이 서로 달라 향후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사업 유입을 통해 지역과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