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LF 사태에 금감원 전방위 '압박'
2020-03-04 10:31
청와대 이어 감사원도 감사 일정 조율 중…윤석헌 책임론도
청와대가 최근 금융감독원을 감찰한 데 이어 감사원도 감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은행장 중징계 논란이 불거지자 금감원의 감독 책임을 살피고자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최근 금감원을 방문해 업무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감사원도 금감원으로부터 소비자피해 등의 자료를 내부 검토하고 향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데는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의 감독책임 회피 민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의 감찰 역시 지난해 11월 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금감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감독 권한 남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찰을 벌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까지 불거지자 금융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점점 확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등 대형 소비자피해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청와대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DLF 사태에 대해 관련 은행장을 중징계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DLF 사태외 관련해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