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北, 광물 수출로 경제 성장 한계 있어"
2020-03-02 08:38
긍정적 효과 있었겠지만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해
북한이 광물 수출을 통해 거둔 경제 성장 영향이 제한적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긍정적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설비투자로까진 이어지지 못하면서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민정 부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 경제박부의 김병연 교수 등은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대중무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광물자원의 수출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거해 해당품목의 수출이 전면금지되기 전까지 북한의 대외수출 1위 품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의 중국 상대 분기별 수출입자료를 분석, 광물 수출과 세부 수입품목간의 장단기 관계를 살펴봤다는 설명이다.
이를 종합한 결과, 북한의 광물 수출은 식료품 등 소비재 수입 증대를 통해 주민후생이 높아지는데 도움을 주고, 중간재 및 산업용 차량 등의 자본재를 수입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북한 경제성장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물 수출은 사치재 수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일반기기·기계장치와 같은 자본재를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일반기기 등 설비자산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창업과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결핍이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민정 부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 경제박부의 김병연 교수 등은 '북한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대중무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광물자원의 수출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거해 해당품목의 수출이 전면금지되기 전까지 북한의 대외수출 1위 품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의 중국 상대 분기별 수출입자료를 분석, 광물 수출과 세부 수입품목간의 장단기 관계를 살펴봤다는 설명이다.
이를 종합한 결과, 북한의 광물 수출은 식료품 등 소비재 수입 증대를 통해 주민후생이 높아지는데 도움을 주고, 중간재 및 산업용 차량 등의 자본재를 수입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북한 경제성장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물 수출은 사치재 수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엇보다도 일반기기·기계장치와 같은 자본재를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광물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일반기기 등 설비자산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근본적으로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창업과 경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결핍이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