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패키지] 소상공인 대출 3배 늘리고 금리는 0.5%로 인하

2020-02-28 11:00
"특별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줄일 것"

경기 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3배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 금리는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특별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대출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보증료도 1년간 0.8%에서 0.5%로 감면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2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2.3%에서 1.5%로 인하했다. 지역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 계획보다 10배 넘게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하고, 보증요율도 1.0%에서 0.8%로 낮춘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린다. 만기가 도래한 P-CBO의 재발행 조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환 부담을 최대 2400억원 줄여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증가한 6300억원으로 책정했다. 대출금리는 기존 2.65%에서 2.15%로 낮춘다.

외상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입었을 때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 역시 2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한다. 매출채권보험 가입보험료도 10% 인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15일이 걸렸지만 10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피해를 입은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 지원도 추가된다. 관광업은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신설하고, 1.5~2.25% 수준의 일반융자 800억원을 지원한다.

식품·외식업에 대해서는 국산 식품 가공원료나 식자재 구매를 위한 융자를 200억원 확대함과 동시에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100억원 한도)를 확대한다. 지원 금리는 0.5% 인하키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최대 3000억원의 긴급 융자가 지원되고, 항공사 운용 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선사와 하역사에 대해선 600억원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경우 세일앤리스백(S&LB)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시설투자 온렌딩 등 활용 등 시설투자 자금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