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청사진을 발표했다. 미국 IT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EU도 현지기업 육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28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를 아우른 디지털 시대 전략을 공개했다.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 AI 규제 및 안면인식 기술 등에 대한 EU의 구상과 정책 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기술규범의 선두주자라는 위치를 유지하고, 미국 대형 IT 기업과 중국 기업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의지로 보여진다.

EU 집행위는 유럽이 AI 체계에서 세계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공.민간이 협력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효율적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적절한 장려책을 만들겠다는 것.

우선 유럽 내 시장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기업들이 사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단일시장처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기업 간, 기업과 정부 간, 행정기관 간 데이터 관리 및 접근, 재사용 관련 규제를 수립하기로 했다. 의료.금융 등 여러 서비스로의 보다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혁신은 물론이고 계층 간 격차를 좁히는 데에도 주효할 것이란 판단이다.

AI 규제와 관련해선 보건, 치안 유지, 교통 등의 분야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EU가 지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명해서 추적할 수 있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를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뒤따른다. AI 기술이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EU 집행위는 또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AI 기술의 일부라고 인정했다. 다만 사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EU의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이 미국 등 타국의 IT 기업들에는 디지털세 부과에 이은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EU가 내놓은 디지털 시대 전략은 미국 IT 기업들의 AI 기술을 견제하고 EU 기업들의 데이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IT 기업들이 AI와 데이터 사용에 있어 EU 내에서 새로운 규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연내 최종 전략을 확정하고, EU 회원국의 승인과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쳐 바로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