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 정부가 막아섰다
2020-02-26 16: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오자 정부가 유통경로에 개입하고 나섰다. 마스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부가 관리 통제하는 것.
정부는 국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로 의무 출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을 근거로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는 하루 생산량의 50%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여기서 공적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약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하루 350만장씩 제공된다.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과 일선 방역현장에도 마스크가 특별 공급된다. 판매처별로 살펴보면 약국을 통해 150만장, 우체국·농협 등을 통해 200만장 등 총 350만장을 매일 공급된다.
26일 서울 경희대학교 인근 한 약국에 일회용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