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부의 대물림]① 태어날때부터 부자는 정해져있다
2020-02-25 07:46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능력이 된 시대...애기 때부터 '억대부자'
정부, 소득주도성장 주도·편법 증여에 '칼날'..."근본 대책 아냐"
정부, 소득주도성장 주도·편법 증여에 '칼날'..."근본 대책 아냐"
돈은 곧 능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을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진 작금의 상황에서는 부의 세습이 아니고선 이를 누릴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정해진다'라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 모든 상황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로 대변된다.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좋아 이렇다 할 노력이나 고생 없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금수저라고 하면, 흙수저는 이와 정반대의 의미다.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를 지칭한다. '부의 세습'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인 셈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능력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젊은 세대의 공분을 산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갓난아이가 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가 노른자 땅의 건물주로 이름을 올린 뉴스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편법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탈세가 이뤄지는 것 또한 추측 가능하다.
세대 갈등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다. 기성세대 젊은 세대들이 나약해서 쉽게 좌절한다며 답답해한다. 하지만 상황이 다르다. 과거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 출세 여부가 갈렸다. 지금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진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다.
'헬조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자 정부는 양극화의 골을 줄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식이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이미 고착화된 현재 상황을 바꿔놓기는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문제는 양극화가 심해진 작금의 상황에서는 부의 세습이 아니고선 이를 누릴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정해진다'라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 모든 상황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로 대변된다.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좋아 이렇다 할 노력이나 고생 없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금수저라고 하면, 흙수저는 이와 정반대의 의미다.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를 지칭한다. '부의 세습'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인 셈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능력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젊은 세대의 공분을 산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갓난아이가 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성년자가 노른자 땅의 건물주로 이름을 올린 뉴스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편법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탈세가 이뤄지는 것 또한 추측 가능하다.
세대 갈등도 이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다. 기성세대 젊은 세대들이 나약해서 쉽게 좌절한다며 답답해한다. 하지만 상황이 다르다. 과거에는 노력 여하에 따라 출세 여부가 갈렸다. 지금은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진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다.
'헬조선'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자 정부는 양극화의 골을 줄이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식·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식이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이미 고착화된 현재 상황을 바꿔놓기는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