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입국금지 추가 지정 없다...중국 입국자 최소화 성공했다고 생각"
2020-02-24 18:01
국내 중국인 입국자 전보다 80% 감소
"다른 지역은 지금 이뤄지는 행정노력으로 충분"
"다른 지역은 지금 이뤄지는 행정노력으로 충분"
정부가 중국입국제한을 추가로 설정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미 전보다 80%나 입국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실효적으로 80% 정도로 출입국자가 통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중국인의 우리나라 입국 제한 규정은 중국 후베이성이나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며 "중국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가 후베이성에서 발생하고 있어 초창기에 입국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선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입국을 금지하지 않지만 입국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입국한 분들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를 취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왔다"며 "그 결과 중국인의 입국자 수가 80% 정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100명이 입국했다면 현재 그 규모가 20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다.
정 총리는 "어차피 우리 국민들도 중국을 출입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베이성 이상의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를 겁낸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유학생이 국내에 들어오는 절차를 보면 △비자 발급 전 검진 △출국할 때 검진 △입국할 때 검진 △대학 도착 후 자율적으로 증상에 관해 확인 등 이렇게 4중의 절차를 거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믿음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도 이어 "현재 1만2000명의 중국 학생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많다"며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생각하는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실효적으로 80% 정도로 출입국자가 통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국경을 봉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중국인의 우리나라 입국 제한 규정은 중국 후베이성이나 우한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며 "중국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가 후베이성에서 발생하고 있어 초창기에 입국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선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입국을 금지하지 않지만 입국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입국한 분들에 대해선 특별입국절차를 취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왔다"며 "그 결과 중국인의 입국자 수가 80% 정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100명이 입국했다면 현재 그 규모가 20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다.
정 총리는 "어차피 우리 국민들도 중국을 출입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가 작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베이성 이상의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를 겁낸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유학생이 국내에 들어오는 절차를 보면 △비자 발급 전 검진 △출국할 때 검진 △입국할 때 검진 △대학 도착 후 자율적으로 증상에 관해 확인 등 이렇게 4중의 절차를 거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유학생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믿음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도 이어 "현재 1만2000명의 중국 학생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많다"며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생각하는 균형 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