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택시는 '코로나19'보다 '타다'가 더 무섭다"
2020-02-24 14:31
"법원 논리 맞지 않아…검찰, 즉각 항소해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앞에서 검찰의 타다 항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택시가족 분노한다. 택시는 코로나19보다 타다, 이재웅이 더 무섭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앞에서 검찰의 타다 항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앞선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 '편협하다'고 비판했다.
조합 측은 "법원이 타다의 운영방식인 '초단기 렌트카'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명백한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택시는 지금도 타다와 피 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볍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앱을 만들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그동안 타다 측과 긴밀하게 불법의 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논의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법원 판단과 상관 없이 '타다는 택시'라는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검찰은 즉시 불법 타다 처벌을 위해 항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앞에서 검찰의 타다 항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앞선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해 '편협하다'고 비판했다.
조합 측은 "법원이 타다의 운영방식인 '초단기 렌트카'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명백한 콜택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택시는 지금도 타다와 피 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볍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앱을 만들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그동안 타다 측과 긴밀하게 불법의 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논의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법원 판단과 상관 없이 '타다는 택시'라는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검찰은 즉시 불법 타다 처벌을 위해 항소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