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 제재만 하는 기관 아니다...자율 상생 독려할 것"
2020-02-24 13:02
취임 후 첫 대기업 현장 방문...상생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전자 협력업체 "중국 공장 마스크 조달과 항공운송비 부담"
전자 협력업체 "중국 공장 마스크 조달과 항공운송비 부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검찰'·'제재 기관'이라는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기업 간 분쟁을 줄이고, 실제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자구안 등을 통해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LG전자 협력업체 유양D&U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전기·전자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
조성욱 위원장이 대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엔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이 잘 이뤄지고 있는 대전 지역의 이니스프리·파리바게뜨·마포갈매기 등을 찾았다.
◆취임 후 첫 대기업 현장 방문...상생 기업에 인센티브
조 위원장이 전자 부품 제조업체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대표 산업이기 때문이다. 전기·전자 산업은 우리나라 20대 수출 품목 중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전기·전자업체들은 제조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국제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전기·전자업종은 전체 수출액 중 대(對)중국 수출액이 31%, 전체 수입액 중 대중국 수입액은 41%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위반 행위를 제해가는 기관으로만 인식돼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겠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으로 해결되도록 촉진하고 분쟁 방지 체계가 갖춰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새로운 평가 항목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협약평가는 1년에 한 번 이뤄진다. 이를 신설해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초에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공정거래협약평가가 50% 반영된다"면서 또 공정위 직권 조사 2년 면제와 더불어 정부 입찰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맞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도 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중국공장 마스크 조달 어려워...항공운송비도 부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평소 느끼는 애로 사항을 공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항공운송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왔다가 한국에서 가공해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자 협럭사들이 상당히 많다. 이 경우 항공운송비 부담이 상당한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뿌리 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언급됐다. 참석 회사 중 한 곳은 "정부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서 그 대응책의 하나로 스마트공장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뿌리기술이나 전통기술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속세·법인세 인하와 기술 유용 행위 규제 절차 간소화, 원자재 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납기 지연 시 발생하는 지체 상환금 유예, 연구인력에 상응하는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등이 건의됐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와 관련 내용은 귀담아듣고, 다른 정부 부처와 협업해야 하거나 관련 있는 내용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LG전자 협력업체 유양D&U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전기·전자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
조성욱 위원장이 대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엔 두 번째 현장 방문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이 잘 이뤄지고 있는 대전 지역의 이니스프리·파리바게뜨·마포갈매기 등을 찾았다.
◆취임 후 첫 대기업 현장 방문...상생 기업에 인센티브
조 위원장이 전자 부품 제조업체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대표 산업이기 때문이다. 전기·전자 산업은 우리나라 20대 수출 품목 중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전기·전자업체들은 제조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해 국제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전기·전자업종은 전체 수출액 중 대(對)중국 수출액이 31%, 전체 수입액 중 대중국 수입액은 41%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LG전자 협력업체 유양D&U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위반 행위를 제해가는 기관으로만 인식돼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겠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으로 해결되도록 촉진하고 분쟁 방지 체계가 갖춰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새로운 평가 항목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협약평가는 1년에 한 번 이뤄진다. 이를 신설해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초에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공정거래협약평가가 50% 반영된다"면서 또 공정위 직권 조사 2년 면제와 더불어 정부 입찰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맞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기회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코로나19도 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중국공장 마스크 조달 어려워...항공운송비도 부담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평소 느끼는 애로 사항을 공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LG전자 협력업체 유양D&U에서 전기·전자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임애신 기자]
항공운송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왔다가 한국에서 가공해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자 협럭사들이 상당히 많다. 이 경우 항공운송비 부담이 상당한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뿌리 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언급됐다. 참석 회사 중 한 곳은 "정부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서 그 대응책의 하나로 스마트공장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뿌리기술이나 전통기술에 대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속세·법인세 인하와 기술 유용 행위 규제 절차 간소화, 원자재 조달 어려움으로 인한 납기 지연 시 발생하는 지체 상환금 유예, 연구인력에 상응하는 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 등이 건의됐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와 관련 내용은 귀담아듣고, 다른 정부 부처와 협업해야 하거나 관련 있는 내용은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