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에 대한 주거가치, 투자수요가 높기 때문인데 이를 서울시가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규모 재건축과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규제 완화 등 부수적 수단 뿐인데 이것만으로는 대규모 물량공급처럼 가격 안정화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초 정부가 발표할 방안으로 유력한 안은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 등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업지역 개발 완화 카드는 그동안 찔끔찔끔 풀어왔고, 가로주택과 청년주택 활성화 사업으로는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유동성과 부동산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남영우 나사렛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경공업이 쇠퇴하는 동시에 서울 주요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업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나름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다만 젊은층 위주의 소형주택 공급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규모 물량위주의 공급효과는 없고, 일시적인 해갈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책들은 새로울 것도, 획기적인 것도 없다"면서 "마치 재건축·브랜드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에 살라고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공급이 몇십가구 수준이고, 준공업지역도 한꺼번에 몇 천 가구 대단지 조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물량면에서 큰 효과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숙사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코니와 조리시설의 유무"라면서 "실거주 측면으로 봤을때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서 가치가 더 크고, 실제 가산·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은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청년층을 위한 공급대책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최근의 서울, 수·용·성 등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는 맞지 않다"면서 "오피스텔과 청년주택 활성화 등은 결국 1인가구와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이고, 지금 주택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청년층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주거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