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공직 사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감사가 적극 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적극 행정의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총리는 18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첫 회동에서 “‘적극 행정 걱정 마라, 소극 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감사 부담으로 적극 행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법령·규정 해석과 관련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면서 “감사원과 정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 행정 지원 감사 정착을 위해 분야별로 협업하기로 했다. 감사 시 위반사항을 찾기보다 적극 행정을 지원·유도해 소극 행정을 예방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와 감사원은 다음 달에 적극 행정 모범사례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면책 요건도 완화한다. 총리실 자체 감사 시 현장 면책을 확대하고, 면책을 받은 사안을 재검토해 우수한 사례는 포상으로 격려한다.

공직사회에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복지부동 문제없다’는 인식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 소극 행정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각 기관의 적극 행정의 중심인 적극 행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DB)을 구축해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총리실은 우수사례 포상, 미흡 기관 점검, 협업 저해 요인 개선 등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