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서면으로 대체했던 업무보고, 올해는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

2020-02-17 14:49
기재부. 혁신 성장 '4+1 전략 틀'로 속도감 있게 추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

지난해 국무총리실을 통해 서면 보고 받았던 정부 업무보고가 올해는 대통령과 경제관료가 서로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1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 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 업무보고를 가졌다. 각 정부 부처가 대통령에게 1년간 추진할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이들 4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일부 부처의 개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내외 이슈와 맞물려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였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과 4개 부처 장·차관, 국무총리, 당·청 인사, 민간 기업 대표 등 180여 명이 마주 앉아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업무 보고는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세종청사 [사진=임애신 기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소비·투자 등에서 경기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제조업, 벤처창업, 혁신금융 등 해당 분야 민간 참석자들의 사례 발표에 이어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다.

◆기재부, 혁신성장에 초점..."기존산업과 신산업 동시 성장"

기재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혁신 성장에 주안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혁신 성장 △포용 성장 △공정 경제 중에서 혁신 성장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잠재 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획기적인 지원을 해나가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혁신 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한다.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에 제도·인프라가 더해지는 구조다. 

기재부는 주력 제조업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자동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스마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꾀할 예정이다. 동시에 벤처 창업의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공격적·선도적 투자를 집행한다. 이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R&D를 추진하고, 혁신 인재 양성과 혁신 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혁신 성장 전략과 주요 과제 보고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현안 보고도 이뤄졌다.

기재부는 코로나19가 중국 등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줄고 있고,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의 어려움이 지표상으로 감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올해 배정된 208억원의 방역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해선 수급 안정화를 유도하는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 및 실물 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