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직격탄' 맞은 항공분야에 긴급 피해지원
2020-02-17 09:40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등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본 제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이다. 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한-중 노선에 대해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감면 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