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개별 소비세 내리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인상 추진
2020-02-17 01:05
정부 "메르스 때보다 소비 위축 심각 정책 총동원해 내달 발표"
관광기금 특별융자·긴급 경영안정 자금 확대해 관광 활성화 모색
관광기금 특별융자·긴급 경영안정 자금 확대해 관광 활성화 모색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해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를 내리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재정도 적극적으로 풀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크다"며 "전체적으로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위축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고 내국인들도 외출을 꺼리면서 소비에 나서지 않아 소상공인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다.
정부 안팎에서 거론하는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는 일부 품목 개별소비세 인하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상향 등이 꼽힌다. 세제 혜택은 소비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서다. 메르스 때도 개별소비세를 낮추고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려 효과를 봤다.
관광업 지원 대책으로는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규 지원과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 특례보증 신규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내국인들이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물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움이 큰 지역 상권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등을 활용한 온누리 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의 조기 구매·배포 등도 권고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내수 경기에 침체 조짐이 보이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