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향하는 강경화..."폼페이오 만나면 방위비 협상 논의"

2020-02-13 13:54
美인사 따른 대북업무 공백 우려에 "다양한 소통채널로 공유"
일본과 양자회담 추진…"수출규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MSC 메인 세션 참석..."코로나19·P4G 정상회의 등 협의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16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제56회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회의인 MSC는 범세계적 안보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1963년 창설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이번 MSC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미, 한·일 간 양자회담은 물론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뮌헨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어떤 논의를 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기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현안을 좀 짚어보고, SMA(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지금의 현황, 한반도 정세 관련해 나눌 얘기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 주요 당국자들이 최근 승진 등으로 잇따라 자리를 옮겨 대북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지적에 강 장관은 "인사로 인해서 미국의 업무가 공백이 생긴다거나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계기에 북한과 대화에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미국의 입장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또 '수출규제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겠느냐'는 물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 우리 기본입장이 있다"며 "우리가 일본 측에 요구하는 것은 수출규제가 7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며 지난해 7월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를 감행한 데 대해 같은 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며 맞대응했다.

이후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11월 23일 0시)을 6시간가량 앞둔 시점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다자주의를 주제로 한 메인 패널 세션에 참석해 국제사회 다자주의 강화 노력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외교장관이 MSC 메인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강 장관은 "국제사회 큰 현안인 COVID-19(코로나19), 올해 우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국과 협의를 하고 협조를 받는 계기가 되겠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