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2020-02-12 10:42
"10년내 현재 절반 수준으로 탄소감축…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현재의 경제구조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바꾸기 위한 이른바 '그린뉴딜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한국사회는 성장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에 더해 사회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하자"며 "그 시작은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고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이 혁신돼야 한다"며 "국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또 "'동아시아 그린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며 "한중일 '탈탄소 클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 시대 개막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 추진 △지역 재생에너지산업·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성장에 투자 △탈 탄소산업·농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는 노동자·중소기업·지역경제 지원 △매년 국내총생산(GDP)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그 방안이다.
정의당은 이를 '새로운 10년을 위한 미래 경제전략'으로 삼고, 4·15 총선 이후로도 꾸준히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경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