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인 65.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서울지역 표준지 가운데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해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지난해(33.5%)와 비슷한 수준인 3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1%보다도 5.7% 낮아진 수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4.8％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 0.7％ 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달 중 확정된다.

경실련은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올해 7441만원으로 56% 상승한 반면 같은기간 공시지가는 1869만원에서 2488만원으로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조사결과 25개 부지 중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반영률(65.5%)을 반영한 아파트 단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들 단지의 평균 공시지가 반영률은 33%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래미안 부지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의 3.3㎡당 토지시세는 556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340만원으로, 시세반영율이 24％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 호당 보유세는 지난해 기준 207만원으로 2017년 140만원보다 1.48배(67만원) 늘었다. 시세대로 부과됐다면 보유세는 같은기간 234만원에서 487만원으로 2.08배(253만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세금은 시세 기준 대비 42%에 불과한 셈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낮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로 인해 상업용 빌딩 등을 소유한 재벌법인이 정부로부터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며 "불공정한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아파트, 상업용 빌딩 등 모든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차별없이 공시지가와 건물값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서울 소재 1000억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율이 정부 발표(66.5％)보다 크게 낮은 44％ 수준이라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공시지가·공시가격을 부정확하게 산정해 2005년 이후 세금 80조원이 덜 걷혔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감정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