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화웨이 멍완저우 美 송환 결정 보류
2020-01-25 13:04
화웨이 멍완저우 美인도 재판 종료
캐나다 법원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지를 판단하는 첫 재판에서 그에 대한 판결 결정을 보류했다.
2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인도 신병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열었지만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했다고 발표했다.
CNN는 "판사가 이날 결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4월 말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중범죄' 규칙 충족 여부였다. 이중범죄 규칙은 캐나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법을 위반했더라도 멍 부회장에 대해 제기된 범죄 혐의가 캐나다에서 범죄가 아니면 멍 부회장은 석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판사가 '이중범죄' 규칙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 멍 부회장은 곧바로 풀려나지만 반대면 오는 6월 체포 과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다투는 2차 청문회가 열린다. 멍 부회장 사건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네 번 진행될 예정이다.
멍완저우 변호사들은 이날 만약 판사가 멍 부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멍 부회장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 통신사와 화웨이 간의 거래를 주도해왔다는 혐의로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은 이듬해 1월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정식으로 캐나다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인도 신병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열었지만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했다고 발표했다.
CNN는 "판사가 이날 결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4월 말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중범죄' 규칙 충족 여부였다. 이중범죄 규칙은 캐나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법을 위반했더라도 멍 부회장에 대해 제기된 범죄 혐의가 캐나다에서 범죄가 아니면 멍 부회장은 석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판사가 '이중범죄' 규칙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 멍 부회장은 곧바로 풀려나지만 반대면 오는 6월 체포 과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다투는 2차 청문회가 열린다. 멍 부회장 사건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네 번 진행될 예정이다.
멍완저우 변호사들은 이날 만약 판사가 멍 부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멍 부회장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 통신사와 화웨이 간의 거래를 주도해왔다는 혐의로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은 이듬해 1월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정식으로 캐나다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에 출석하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