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남북철도연결 시급…한·미 간 협의"
2020-01-22 09:02
이수혁 대사, 21일 특파원 간담회..."철도연결, 가장 시간 걸리는 문제"
"남북협력이 비핵화·북미관계 개선에 필요하다는 美 입장 변함 없어"
"방위비협상 2월 매듭 목표로 진행 중…호르무즈 파병 어려운 결정"
"남북협력이 비핵화·북미관계 개선에 필요하다는 美 입장 변함 없어"
"방위비협상 2월 매듭 목표로 진행 중…호르무즈 파병 어려운 결정"
이수혁 주미대사가 21일(현지시간)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남북협력 구상 가운데 철도 연결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고, 할 만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 교류 회복을 통해 교착에 빠진 북·미 관계를 견인하겠다면서, 5가지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 대사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남북 5대 교류협력 방안으로 △ 접경지역 협력 △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미국 입장과 관련, 이 대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고 미·북 간의 관계 개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도 없고 아직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동시에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 대해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것도 미국이 이건 안 된다 해서 거절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워킹그룹에 가서 논의되는 것에 지레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그게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충분한 의견과 입장과 자료를 갖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워킹그룹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입장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정해진 시간대로 한·미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이 대사는 대해선 "협상 중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양국 대표단이 가능한 한 2월 중에는 합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도 있고 하니 2월까지는 매듭되지 않겠느냐 하는 타임테이블을 갖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기 회의는 아직 장소나 날짜가 합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대사는 정부가 교민 안전 및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하는 방식의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미국과 동맹이지만 경제적 측면이나 중동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란의 입장도 전연 도외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검토 과정을 거쳤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고, 할 만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큰 원칙은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 교류 회복을 통해 교착에 빠진 북·미 관계를 견인하겠다면서, 5가지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 대사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남북 5대 교류협력 방안으로 △ 접경지역 협력 △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미국 입장과 관련, 이 대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남북 간 협력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고 미·북 간의 관계 개선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한 적도 없고 아직도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그게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충분한 의견과 입장과 자료를 갖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워킹그룹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입장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정해진 시간대로 한·미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제재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입장에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사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단계를 거치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효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이 대사는 대해선 "협상 중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양국 대표단이 가능한 한 2월 중에는 합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도 있고 하니 2월까지는 매듭되지 않겠느냐 하는 타임테이블을 갖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기 회의는 아직 장소나 날짜가 합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대사는 정부가 교민 안전 및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하는 방식의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미국과 동맹이지만 경제적 측면이나 중동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란의 입장도 전연 도외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검토 과정을 거쳤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