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 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장병 복무 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열린 '주요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에서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초급 간부의 기본급 6.6% 인상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변화"라며 "동시에 중견 간부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 간부는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평균 100만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 정부 들어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2022년 5월 전무했다가 이후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빈도와 강도가 확대됐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9년 약 130회에서 2023년 약 300회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2019년 약 800회에서 2023년 약 1100회로 늘어났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 예산은 지속 확대한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 3069억원 편성이 계획됐으며, 이는 2022년 1016억원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