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총선 1호 공약...“20평 아파트 1억에 100만호 공급”
2020-01-20 10:14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주거불안...한방에 해결하겠다"
민주평화당은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형 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호 공급(10년간)’에 대해 평화당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부지는 연 100만평이다. 부지 확보를 위해 △LH공사 연 공공택지 매각 물량 140만평 △연 공공분양주택 3만호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8만5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 토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영 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건물을 분양해 건축비를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예산 중 잘못 사용되고 있는 토지비 등 사업비도 공약 이행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평화당은 “저렴한 주택 지속 공급으로 다주택자 보유물량 공급 및 주변 시세 하락을 기대한다”며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하향 압박을 줘 주택 가격 안정으로 결국 국민 경제의 안정성에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 장기간 무주택자는 물론 청년, 미래세대까지도 집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대기업도 직간접적으로 토지비용이 안정돼 혜택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