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무계획] 방통위, 규제 문턱 낮추고 신뢰 높이고… 방송 생태계 활력 불어 넣는다
2020-01-16 11:32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되는 방송통신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인 증진을 올해 업무 목표로 정했다.
방통위는 16일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한다.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서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의무편성비율 현실화, 유료방송 플랫폼 재송신 등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 조건(약 9000억원)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나간다.
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상파·종편·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한다.
지역방송과 지자체, 방통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한다.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방송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권익도 보호한다.
방송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도 높인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고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개발, KBS 재난CCTV 영상 공유 등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재난방송의 충실성과 편성의 적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6일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한다.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서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의무편성비율 현실화, 유료방송 플랫폼 재송신 등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 조건(약 9000억원)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나간다.
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상파·종편·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PP)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한다.
지역방송과 지자체, 방통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모바일 유통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한다.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접촉 및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금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방송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권익도 보호한다.
방송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도 높인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고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수어·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개발, KBS 재난CCTV 영상 공유 등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재난방송의 충실성과 편성의 적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