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한 적 없어"…계엄 관련 질의에는 '묵묵부답'
2024-12-09 17:46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발령된 오후 11시부터 자정 사이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방침을 밝힌 적도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계엄 당시 방통위가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왜 대응하지 않느냐는 질책에 대해 조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갖고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함께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대통령 탄핵 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계엄 사태 당일 심야에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연락이) 없었다. (그날)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고 말했다. 만일 계엄령이 다시 선포될 경우 통신을 차단하는 등 지시에 따르겠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가정적인 상황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내릴 것도 아니다. 답변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과방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국회가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 기관화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