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건설부, 불법 건축에 대한 단속 강화
2020-01-14 17:05
캄보디아 건설부가 10일, 무허가 건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부령을 시행했다. 캄보디아에서는 건설중인 건물 붕괴에 의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건설부는 불법 건축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크메르 타임즈(인터넷판)가 13일 이같이 전했다.
부령에서는 건설부가 발행한 면허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건설업자의 건설, 리모델링, 해체를 금지했다. 건설노동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취침하는 것과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현장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됐다. 부령을 위반할 경우, 당국은 건설업자에 대해 즉시 법적조치를 취한다. 건설부는 이미 주 건설국에 부령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부령에는 건축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국은 건축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도면과 다르게 건설되고 있을 경우, 즉시 건설작업을 중지시킨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불법건축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는 '건설법안'이 국민의회(하원)을 통화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