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 문자나 이메일에서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KB국민, NH농협 등 전국 15개 은행, 스팸 차단 앱 개발사 후후앤컴퍼니와 대출사기와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시작된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이다.

최근 스팸 문자나 음성으로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와 연관된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6년 712만건에서 2019년 1564만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 1702만건에서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악성스팸이 60% 이상인 1035만건을 차지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악성스팸이란 도박, 불법대출, 의약품, 성인, 계좌임대, 유흥업소, 스미싱,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에 관련된 스팸을 말한다.

또한 스팸 발송이 스팸 차단 앱과 서비스를 피하기 위해 변칙표기를 활용해 지능화되면서 스팸 차단 기술에도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민관이 함께 스팸 차단 기술과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그간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련 기관과 기업에 공개해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저금리·대환 대출이라며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하여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KISA는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해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