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경찰·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
2020-01-14 10:46
"공수처, 대통령 등 지도층 예외 없도록 엄중히 작동시킬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검찰을 검찰답게, 경찰을 경찰답게, 공수처를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지도층 중 어떤 사람도 예외 없도록 엄중히 작동시킬 것"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선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하의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경찰 중립성 강화·자치경찰제 도입·국가 수사기관의 비전 그리고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지체 없이 자체 개혁에 착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길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의 처리에 공조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관련,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며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지도층 중 어떤 사람도 예외 없도록 엄중히 작동시킬 것"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선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하의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경찰 중립성 강화·자치경찰제 도입·국가 수사기관의 비전 그리고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지체 없이 자체 개혁에 착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길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등의 처리에 공조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관련,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며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