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천시 신규정책 – 아동·청소년 분야]엄마! 아빠! 새해에는 한시름 놓으세요~

2020-01-13 09:00
무상교육 고2까지 확대, 급식·교복비 이어 학부모부담 0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새해에도 어린이들이 공평·공정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민선7기 인천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선제적인 보육·교육 복지 정책을 시행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든든한 공공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위기청소년·외국인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보호 사업도 확대 추진해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한다.

2020년 인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에 얼마나 좋아질까? 가장 반가운 소식은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 부모의 육아 및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시는 지난해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새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한다.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며, 내년에는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들의 무상 교복, 기존에는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내년이면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누구나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완전 무상교육 환경이 실현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에서 소외됐던 학교밖 청소년들(만 9세~만 24세)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동인천중학교 무상급식 현장[사진=인천시]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가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아동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도 한 달에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새해 2월부터는 허용된다.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한명의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독박유아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엄마만 휴직하거나, 엄마가 먼저 휴직했다 복귀하면 이어서 아빠가 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시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시행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보호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급된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한 관리사업을 신설해, 공기청정기 1대당 필터 교체비 8만원을 지원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꼼꼼하게 챙긴다.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 영유아의 건강 성장 심리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성향 유아에게 심리상담, 놀이치료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유아대응법 코칭, 심리상담 등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사업이다.

시는 또 그동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2020년부터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도 매달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자연체험학습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영유아들의 정서 발달을 촉진하고 장애아·비장애아의 통합보육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3월부터 정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인 기본보육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가능한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추가보육료가 지원되어 맞벌이 등으로 퇴근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늦게 데려와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에 맞춰 아동의 정보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출결 시스템’도 도입되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시간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원아들의 등하원과 관련된 보육료 지급 등 보육교사들의 행정업무가 줄어들어 어린이집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20년 인천시에서는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단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 500개소를 1차 사업대상으로 시작하고, 점차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95%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들이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는 인천형 혁신육아 모델인 ‘아이사랑꿈터’를 지난해 3개소 마련한데 이어, 올해 30개소까지 늘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아이사랑꿈터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 공간, 폐원어린이집 공간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위치 및 이용 방법 확인이 가능하다. 반드시 보호자와 아이가 동반 이용해야하며, 이용료는 기본 2시간 기준 1000원으로 이후 30분 초과 시 마다 500원이 할증된다.

아이사랑꿈터 1호점 개소[사진=인천시]


◆아이사랑꿈터 3개소 현황 (2019년 말 기준)
△남동구 서창 운연천로 11, 서창동 꿈에그린 아파트 내 공유시설(152.25㎡)
△서구 봉오재 1로 36, 신현동 루원시티센트럴타운 아파트 내 공유시설(132㎡)
△미추홀구 도화동 43-7, 도화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내 공유시설(108㎡)

민선7기 시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도 본격화된다. 부평구 소재 구(舊)경찰학교 부지(1만5000㎡)에 총사업비 241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착공, 2022년 개소가 목표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들의 교육, 놀이 공간 등이 한곳에 갖춰진 복합센터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것이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복합센터 건립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부모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모와 영유아들이 미세먼지, 무더위 등 외부환경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제대로 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육아시설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공정, 공평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된다.

특히 올해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시는 청소년 관련법과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인권강사 양성, 인천광역시 청소년 의회 운영, 미래적성분석 프로그램,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가족의 보호가 미약한 아동들에 대한 보호 사업도 대폭 강화됐다. 이들에게 최하 1만원~최고 2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신설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청소년쉼터 등 거주시설의 청소년 등의 건강을 챙긴다.

이와 함께 중도입국·외국인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관련 단체에서 공모를 통해 다양한 우수사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교육 및 상담 사업,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진로탐색 사업 등 학령기의 외국국적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국인 청소년 인식개선 및 교육 사업 등 도 포함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령기의 외국 국적 청소년을 말한다

인천다문화어린이합창단[사진=인천시]


지난해에 이어 인천시 영어마을에서 영어캠프, 영어축제, 영어경시대회 등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참가비를 지원해 교육 격차 완화에도 힘쓴다.

아이들의 놀이·여가 문화 조성에도 주력한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산하고 청소년, 가족,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진로, 체험, 동아리 활동, 공연 마당을 펼치는 청소년 문화대축제(10월), 인천청소년가요제(8월 예선, 9월 본선)와 인천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청소년문화예술경연대회(7월 예선, 8월 본선)를 개최한다.

시는 또 청소년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지원한다. 중국(충칭), 대만(타오위엔), 일본(고베)의 청소년들과 5월부터 8월까지 홈스테이 교류를 실시한다. 미래주역인 각국 청소년들은 양국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된다.

통학로 등 아동 생활 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

‘여성·아동 안심 지킴이집’은 세심한 배려로 여성 안전을 챙기는 인천시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안심 지킴이집은 여성이나 아동이 신변을 위협받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 2030년까지 1천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인천지방경찰청·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협약을 맺어 지속 확대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을 대폭 확충하고,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에게 투명우산을 보급해 안전한 통학을 돕는 사업도 지속한다.

더불어 관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인터넷 중독 예방, 자활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시 아동복지관의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도 확대한다.

또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강의, 연극, 모의재판 등 교육과 학교주변 순찰활동 등의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지속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지원해 청소년 선도보호, 유해업소 감시 등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