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한 원인불명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아시아를 공포에 떨게 한 중국발 정체불명 폐렴의 발명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중국 측 판정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이어질 수 있는 바이러스라 불안감이 증폭될 전망이다.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을 조사해 온 전문가팀은 이날 발병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발표했다.

조사팀을 이끌어온 쉬젠궈 중국 공정원 원사는 “전날 오후 조사 중 새로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환자들의 기관지 폐포세척, 인후도말, 혈액 등에 핵산증폭검사(NAT)를 진행한 결과 15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양성이 나온 환자들의 샘플에서 해당 바이러스를 분리 배양했고, 전형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형태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텔레콤, 'AI 동맹' 결성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동맹'을 결성한다. 미래 성장동력인 AI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손잡기로 했다.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0'이 개막한 7일(현지시간),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갖고 'AI 동맹' 체결에 합의했다. 이날 30여분간 진행된 회의에는 양사에서 1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SK텔레콤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있는 김윤 AIX센터장도 배석했다. 김 센터장은 애플의 AI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를 개발한 AI 전문가로 꼽힌다.

양사의 AI 동맹을 먼저 제안한 쪽은 SK텔레콤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사장은 "AI가 이미 대부분의 기기에 완전히 내재화된 상황"이라며 "한국의 AI 기술력은 글로벌 업체들과 상대하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배석한 김 센터장도 "소비자들이 보기에 국내 AI 어시스턴트의 경우 각자 분절돼 있다"며 "각각의 어시스턴트를 합치지 않으면 완벽한 경험을 주기엔 역부족이라고 느꼈다"고 거들었다.

이에 고 사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2020년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진정한 위기를 맞겠구나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AI를 주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개별 업체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엔 어렵다"며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도,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양사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포항 규제자유특구 방문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새해부터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년사에서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북 포항 규제자유특구를 찾았고, 당정은 같은 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지역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2017년 11월 포항 지진피해 현장, 2018년 11월 지역경제인 간담회 및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현장 시찰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당진항을 찾아 2030년 4대 수출강국을 제시한 데 이어 이번 두 번째 현장 방문도 ‘경제’에 초점을 맞춰 새해 정책 역량을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사업자에 대해 규제특례 등 특구계획을 심의·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문 대통령이 특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상고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단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 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검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인사권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는 인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여러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종합,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인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란 “추락 우크라이나 여객기, 비상호출 없이 회항”
이란 항공당국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오전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우크라이나항공 보잉737-800 여객기가 이륙 뒤 문제가 생겨 회항하려 했다고 밝혔다. 추락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이란민간항공청은 9일 ”초기 조사 결과 사고 여객기가 이륙해 서쪽으로 비행하다 문제가 생긴 뒤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향해 우측으로 기수를 돌렸다“라고 발표했다.

8일 오전 테헤란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이 여객기는 이륙 3분 뒤 추락해 탑승자 176명이 모두 숨졌다. 이란민간항공청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147명이 이란인이고, 나머지 32명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사망자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란민간항공청은 사고 당시 여객기 승무원은 관제실에 비상 호출을 하지 않았고, 추락 직전 불길에 휩싸여 지면에 충돌하면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이라크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과 비슷한 시각에 벌어졌다. 이에 서방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격추 또는 오폭설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란민간항공청의 이날 발표는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사고였다는 내용이다.

◆당정, 여의도 면적 26배...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의 약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했다.

특히 통제보호구역 4만9803㎡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그간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건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시 군과 협의하게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돼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조 위원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